수술 결과나 비용으로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도움을 청하나요?

의료행위와 관련된 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중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비용이나 환불 같은 소비자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과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다
어떤 문제인가어디로무엇을 하는 곳인가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다루는 기관
비용·환불·계약 문제한국소비자원소비자 상담과 분쟁 조정을 다루는 기관

표를 어떻게 읽나요

표는 문제의 성격으로 나뉩니다. 의료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과 비용·계약을 다투는 것은 절차와 기관이 다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정해야 어디로 갈지가 정해집니다.

이 값이 뜻하지 않는 것

두 기관 모두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조정과 상담을 다루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기록이 없으면 다투기 어려우므로,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수술 전부터 받은 것을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나요

성격에 따라 가는 곳이 다르다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과 중재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고, 비용이나 환불 같은 계약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과 분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리므로, 먼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록이 있어야 다툴 수 있다

수술 전 설명받은 내용, 서면 견적, 동의서, 경과 기록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모으기는 어려우므로, 받은 것을 그때그때 남겨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동의서에 적힌 범위와 실제로 받은 것이 같은지도 확인할 지점입니다.

먼저 진료한 병원에 알린다

대개는 진료한 병원에 먼저 알리고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 과정도 언제 무엇을 알렸고 어떤 답을 들었는지 기록으로 남겨 두면, 이후 어느 절차로 가든 근거가 됩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것

본인 경우로 바꿔 묻는 법

위 표는 일반적인 범위이므로 본인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이렇게 바꿔 물으면 본인 기준의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과 견적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경과 기록은 나중에 요청할 수 있나요?

자주 오해하는 것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용이나 환불 같은 계약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두 기관은 성격이 달라 무엇이 문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하나요?

수술 전 설명받은 내용, 서면 견적, 동의서, 경과 기록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모으기는 어려우므로 받은 것을 그때그때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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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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